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
현물기후에너지환경부
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제한 및 소득 불균형을 직‧간접적으로 보상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(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)
- 신청 기한
-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
- 신청 방법
-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, 이장
- 문의처
-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/044-201-7154
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.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,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.← 인기 혜택 더 보기